태풍,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방법

침수피해로 인한 자동차 재구매시 취득세 감면 방법

 

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 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

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”한다는 조항에 따라 자연재해 피해를

받아 폐차 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그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침수 도로

 

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받기 

 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(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)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(이하 “피해사실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받으려는 자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 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지자체 안전과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1.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+ 피해사진

2. 침수 폐차관련 서류

3. 주민센터 및 지자체 재난부서 방문 후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

 

이렇듯 법에 의해 우리는 침수 피해를 받은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
그러니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신차를 구입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[별지 제16호서식] 피해사실확인서(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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